권영국 “제주 제2공항 전면 백지화...기초단체 도입 찬성”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1일 제주를 찾아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제주4.3 왜곡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진보 이슈를 전면에 내걸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권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 추진 백지화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 세계 생태평화의 섬 △가짜 탄소중립 정책 폐기,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전환 △노동중심 돌봄 수눌음의 섬 등 제주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사회대전환,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불행을 멈추는 길"이라며 "사회분열의 원인인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탄핵세력의 부활과 내란세력 존속의 근원인 낡은 기득권 정치를 깨끗이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단 진영정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광장을 닮은 다양성의 정치로 치유하고 통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정치교체이자 내란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최대 이슈인 제2공항과 관련 권 후보는 "제2공항은 이미 환경부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의견을 받은 사업이다. 사업성도 미비하고 생태 파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며 무엇보다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지적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최근 10년 동안 수많은 사회적 참사, 안전 참사를 경험한 바 있다. 그 참사 대부분은 이윤과 비용에 급급해 안전에 대한 수많은 경고와 건의를 무시해온 결과였다"며 "이제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과 확장이 낳은 환경파괴와 안전경시 대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의 방향을 고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제주 제2공항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 예산으로 무상 대중교통, 버스 완전공영화를 제주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민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는 "공항 건설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개발로 지역주민 간에 갈라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리가 필요한 후 미래에 친환ㄴ경적인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주민들의 공감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제주의소리

제주4.3에 대해서는 "4.3을 폄훼하고, 모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저항과 항쟁의 의미를 되찾고 예외없는 희생자의 인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3민중항쟁'으로의 정명 작업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주요 공약과 별개로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권 후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 그 지역을 같이 운영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전국에서 제주에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장에 대한 직선제만이 아니라 기초의회를 부활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직전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로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 정책'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후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면담을 갖고, 오후에는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