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대선 후보들에 제2공항 백지화 요구
"수요예측과 조류충돌, 동굴 등 환경성 전면 재검토해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후보들은 제2공항 백지화를 공약하라"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탄핵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윤석열의 내란을 계기로 분출된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받아안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후보를 갈아치우는 아사리판이 벌어졌고, 또다른 거대 정당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갖가지 문제를 누적시켜온 성장 위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는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는 시금석 중의 하나"라며 "제2공항 건설은 제주를 '탄소 중립, 녹색문명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유력 후보의 공약을 허언으로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거리 비행노선을 축소·폐지하는 추세"라며 "그런데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신공항을 건설해 제주도를 오가는 항공편을 늘린다면 제주는 ‘탄소 공포, 문명역행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은 경제적으로도 국가나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제주의 항공수요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흑자공항을 적자공항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항공기-조류 충돌이 항공안전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도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지난 4월 30일 ‘전국 공항의 안전성 감독 강화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이행하려면 공항 반경 3km 이내에 있는 과수원들을 폐원하고, 13km 이내에 있는 하도, 종달, 오조, 신산 등 철새도래지의 조류서식 환경을 파괴하고, 149개의 양식장을 매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조류충돌 문제 하나만으로도 현 제2공항 부지가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새 정부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철새도래지 인근에 계획 중인 모든 신공항 건설 계획들을 백지화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항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계획이 지금까지 강행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라며 "전임 정부 때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교통부의 합의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가 확인됐고, 환경부도 입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그런데 윤석열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민의 의사도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검토의견도 무시하고 다시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와중에도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오영훈 제주도정은 우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은 항공수요에 따른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성, 안전성 등 모든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우리는 요구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윤석열의 적폐인 제2공항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약속하라. 그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을 위한 최고의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면, 적어도 수요예측을 포함한 제2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 항공기-조류충돌을 포함한 안전성, 숨골과 동굴을 포함한 환경성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제주도민의 뜻에 따를 것을 약속하라"라며 "그것이 제주도민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에 앞서 강원보 위원장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헤드라인제주

한편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성명을 내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거부한다"라며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최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알려왔다"며 "협의회 심의 결정은 집짓기에 비유하면 기초공사와 같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완성도와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제주도의 행보는 너무나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와중에 국토교통부와 장단을 맞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민회의는 "오영훈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가 가진 협의권한을 활용해 항공수요 예측, 조류충돌 위험, 숨골의 가치 등 핵심쟁점을 검증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준비서에는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설명회와 공청회만 언급돼 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도민의 자기결정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제주도는 준비서 제출 후 30일 내 심의라는 조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은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협의기관이 보완을 요구해 사업자가 준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한 준비서에 대해 아무런 보완도 요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졸속으로 협의회 심의를 진행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국토교통부에 기대어 제2공항을 강행하는 데 장단을 맞추려는 것인가. 오영훈 도정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오영훈 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시간’을 맞이하는 제주도의 자세는 안이하기 그지 없다"며 "우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국토교통부의 시간’에 맞추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오영훈 도정은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그것이 스스로 공언한 ‘제주도의 시간’을 이행하는 길"이라며 "이 약속을 허언으로 만든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오영훈 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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