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백지화 요구 시민들...이재명 대통령에 공개 서한

시민들, '국민주권 정부' 성공 위한 길 제시
윤석열-원희룡이 공동 추진한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 불거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사진=제2공항 절차 중단, 전면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회 제공)

“내란 수괴 윤석열에 부역하던 국토부가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멈춰 세웠지만 윤석열과 원희룡이 다시 부활시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이 사업의 조류충돌 위험성 및 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제주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 ‘국민주권정부’로서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다. 여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말했었지만, 현재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지금, 제2공항의 문제를 지적하며 항공안전과 제주 시민들이 기댈 곳은 없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제2공항 절차 중단, 전면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회>는 지난 겨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자 국회로 향했고 완전 무장한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제주 4.3과 광주 5.18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한겨울 폭설에도 민주주의를 지켜기 위해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시민의 의지는 기어코 윤석열을 파면켰고, 그 결과 새로운 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반대 투쟁이 올해 10년째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제주 지역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사실을 밝혔다. 제주 환경이 우근민·원희룡·오영훈 지사를 거치면서 크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제주환경은 청정제주라고 표현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더이상 제주는 청정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청정제주는 이제 대외용 관광용 광고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진=제2공항 절차 중단, 전면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회 제공)

시민들은 5년 전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제주의회가 합의해 주민 수용성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했음에도, 끝내 이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론 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가 과반을 넘어 주민 수용성이 반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계속 반려하여 사실상 ‘부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 수용성, 환경 수용성 결과만 보더라도, 제2공항은 이미 백지화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고 현재까지 그 세력이 국토부에 남아 도민 요청을 깡그리 무시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시민들은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무엇보다 국민 안전 문제에 직결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약속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은 가까운 곳에 하도리, 오조리 등 여러 곳의 철새 도래지가 있어 버드스트라이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제주에서도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시민들은 끝으로 "5조 4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환경 재난과 재앙을 가져올 제2공항 사업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세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졌으니 내란 적폐 사업인 ‘제주 제2공항 절차는 즉시 중단’되고 전면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보내는 제주 시민운동회 공개 서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부역하던 국토부가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시민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자 국회로 향했고 완전 무장한 계엄군과 맞섰습니다. 제주 4.3과 광주 5.18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한겨울 폭설에도 민주주의를 지켜기 위해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시민의 의지는 기어코 윤석열을 파면켰고, 그 결과 새로운 정부인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올해로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 10년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제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제주 바다는 점차 사막화되었고, 성게와 미역도 찾아보기 힘들어져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계속된 난개발로 지하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용천수의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주의 폭주로 계속 가다가는 청정 제주, 지속 가능한 제주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가장 심각한 재난을 당하는 제주가 될 것이라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 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제주의회가 합의해 주민 수용성 여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론 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가 과반을 넘어 주민 수용성이 반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계속 반려하여 사실상 ‘부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 수용성, 환경 수용성 결과만 보더라도, 제2공항은 이미 백지화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고 현재까지 그 세력이 국토부에 남아 도민 요청을 깡그리 무시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약속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은 가까운 곳에 하도리, 오조리 등 여러 곳의 철새 도래지가 있어 버드스트라이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제주에서도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숨골이 180여 개나 발견되었고 공항이 지어지면 성산 바다도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제주 바다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수온이 높아지고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해녀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제주를 죽이는 이런 사업을 성산읍 온평리, 난산리, 수산리, 신산리, 고성리 마을 주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며 강제 집행하는 것은 국가폭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는 4.3과 강정마을에서 자행되었던 국가폭력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가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구나 5조 40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환경 재난과 재앙을 가져올 제2공항 사업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세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제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졌으니 내란 적폐 사업인 ‘제주 제2공항 절차는 즉시 중단’되고 전면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상식이 통하는 사회,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장마철이라 제주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구름 위는 언제나 맑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구름이 지나가면 밝은 햇빛이 아름다운 제주를 비추겠지요. 

국민주권 정부를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제2공항 절차 중단, 전면 재검토를 통한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