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결정권 기만” 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발언에 비판 목소리

오영훈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제공=제주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의 최종 지점은 환경영향평가 이후 도의회 심사와 동의 절차”라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도민결정권 실현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자기합리화에 기반한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오영훈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동의, 이후 도의회 심사와 동의 절차 등의 과정은 도민결정권의 최종 지점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도민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이어 “오영훈 지사가 말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은 제2공항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모든 개발사업이 수행하는 절차”라며 “그럼 이들 개발사업도 모두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반영된 과정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도의회 동의 과정 역시 법적인 절차일 뿐 도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의적 권리행사는 절대 아니”라며 “더욱이 이 과정에 도달하려면 도가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줘야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들은 제2공항 문제해결의 합리적 방안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지지해 왔다”며 “그런데도 오영훈 도정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선 8기는 실패한 도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