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10년 갈등 끝내달라”… 대통령실 찾은 시민사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10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진정서를 통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으로 인해 제주사회는 지금껏 깊은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제주 시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백지화되어 갈등이 봉합되고,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 도출 등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갈 것으로 기대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도민사회의 안도와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역주민과 도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더불어 “내란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강행해 온 각종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공론 조사를 통해 제주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결과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정부가 강행해 온 제주 제2 공항 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하며 하루도 편한 날 없는 세월을 보내왔다”며 “대한민국의 보물인 제주도가 지속가능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진정서 원문.

광장의 민의를 받들어 내란 청산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제주지역 117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피해지역 주민대책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으로 인해 제주사회는 지금껏 깊은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을 추진해 온 국토교통부는 주민 동의는커녕 일방 강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타당성 조사를 조작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 가능 용역보고서를 은폐하는 등 사업계획에 따른 제주 시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3자 합의로 제주 제2공항 찬반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숙의 과정으로 몇 차례의 공개방송토론 후 벌인 여론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왔 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환경부 역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취지로 제 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백지화되어 갈등이 봉합되고,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 도출 등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도민사회의 안도와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 어서 제주사회의 갈등 회복 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백지화 절차를 밟아야 할 제주 제2공항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계획을 재추진한 것입니다.

그 과정 또한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이었습니다. 지역주민과 도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보완하지도 못한 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제출되었고, 윤석열 정부하의 환경부는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해 주었습니다. 항공 수요예측의 적정성 문제와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및 서식지 보전 방안, 숨골의 보전가치 평가와 보전 대책, 동굴 분포 가능성, 법정보호종 영향예측과 보호 방안 등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갈등이 지속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방 강행으로 일관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주민투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내란의 진정한 청산을 위해서는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강행해 온 각종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론 조사를 통해 제주도민 다수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결과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정부가 강행해 온 제주 제2 공항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피해지역 주민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하며 하루도 편한 날 없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마을을 지키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농토를 지키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여 국회와 서울을 오가고, 거리에서 날을 보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제주의 시민사회도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해서는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을 넘어서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려 10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의 피해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대통령께서 제주 제2공항의 해묵은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물인 제주도가 지속가능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이 저지른 반민주적 행태의 사업인 제주 제2공항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7.21.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