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 미흡한 신공항 건설…국가재정 위기 우려”

경제성·산업 측면에서 본 신공항 건설 문제점 토론회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사업이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구교훈 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신공항은 지역 경제를 살릴까 - 경제성과 산업 측면에서 본 신공항 건설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구 회장은 “지금 국내 15개 공항 중 제대로 운영 중인 곳은 제주와 인천, 김포, 김해 4개로 11개 공항은 장기간 운영적자에 시달리며 국민혈세를 먹는 적자공항”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8개 공항을 현재 건설 추진 중이고 2개 공항이 추가로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수요의 세밀하고 명확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로 이뤄지는 무분별한 공항 건설은 지역이기주의와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자자손손 보전해야 하는 소중한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결여된 경기국제공항이나 세계자연유산으로 제한적인 개발과 일정한 관광객만 유치해야만 아름다운 화산섬의 가치를 유지할수 있는 제주제2공항 등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는 추진계획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적자운영으로 국민 혈세를 먹고 있는 대다수 국내 공항의 계속 운영 여부와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10개 신공항의 사업성과 경제성 등 타당성 검증과 100년 후를 내다보는 환경 측면의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와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구교훈 회장의 발제에 이어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