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대통령실 대신 갈등유발자 국토부가 대답?

시민사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10년 갈등 해결 의지 있나” 규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민사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제주시민사회단체가 한 달여 전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그 답변이 나왔다. 다만, 답변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닌 제주지방항공청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갈등 유발자이자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답변은 필요 없다. 대통령실이 직접 대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회의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비판하고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한편, 갈등 해소에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과거 수요 예측을 근거로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한 바 없었던 ‘측풍 항공기 사고 위험’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민회의는 “실제로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답변은 갈등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도민 분노와 갈등을 부추기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며 “답변에서는 2055년 연간 항공 여객이 4000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제2공항을 추진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건설 근거였던 수요예측은 이미 현실에서 완전히 빗나갔다”며 “제2공항 결정 당시 2025년 제주도 항공 수요는 연간 3940만명에 이를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제 항공 수요는 연간 30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1천만명 줄어든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근거도 없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재방문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환경부와 제주도에서도 수요예측 재검토를 요구한 이유다. 그런데 답변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빗나간 과거 수요예측을 근거로 제2공항 필요성만 강변, 도민 분노와 갈등을 부채질하는 작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공식 자료로 제시한 바 없는 근거를 내세운 제주지방항공청 답변에 대해 책임을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이번 답변서에는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어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사전타당성 검토부터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어떤 공식적인 자료에도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을 건설 근거로 제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이 답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공항의 측풍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에 대해 공식적인 평가가 있었나”라고 되물은 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위험한 공항을 운영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답변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2공항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 제주도민과 국민을 겁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항공사고로 국민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협박 카드로 사용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 무책임한 답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진정 항공 안전을 중심에 두고자 한다면 철저한 안전성 평가와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이미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며 항공 안전을 담보하는 방안이 없어 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피력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과 도민들에게는 너무도 길고 고통스러운 10년이었다. 소모적인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제주지방항공청의 답변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10년의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재확인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갈등을 키워온 국토교통부 관료들에게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10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갈등의 해법 도민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제2공항이 제주의 미래에 정말로 필요한지, 제2공항 입지가 환경적으로 적합한지 도민들이 결정하게 하면 된다”며 “그것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해결 방안이자 빛의 혁명을 계승하는 길”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