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정 항공사 노선 유지에 5억5000만 원 혈세” 논란

비상도민회의 “수요 뒷받침 없는 제2공항 추진 정책 타당성 의심”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명분으로 항공사에 5억5000만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항공사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관련 논평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특정 항공사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의 지원 대상은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 4개 항공사로, 제주도는 이들이 운항하는 도쿄(대한항공), 상하이(이스타항공), 가오슝(티웨이항공) 노선에 각 1억5000만 원, 홍콩(제주항공) 노선에 1억 원 등 5억5000만 원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탑승률이 85% 미만일 경우 편당 4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그 편익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노선 지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됐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8월까지 집행 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원 대상 항공사들이 이미 황금노선인 '김포-제주' 노선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2024년 기준 제주 기점 국내선에서 18.04%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모회사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를 모두 합치면 점유율이 76.93%에 달한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사실상 한진그룹이 시장을 과점한 구조”라며 “이처럼 김포-제주 노선을 과점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특정 대기업에 도민 혈세를 투입해 적자 노선을 유지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금까지 지원하면서 4개 신규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제주 관광 시장의 수요 정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제주공항 이용객 증가세가 정체되고 인구 변화로 미래 수요마저 불투명한데 제2공항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2공항이 건설되면 저절로 수요가 생기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오히려 제2공항이 생길 경우 두 공항 모두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노선 유치나 유지를 위해 더 많은 혈세가 투입돼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제2공항 추진에 편승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에 불필요한 세금 투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번 지원사업의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도민의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엄중히 물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노선별 탑승률과 실제 집행액, 이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및 경제적 편익을 철저히 조사해 모든 내역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줄 껏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