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10년’…“찬·반 넘어 주민투표 통해 도민결정권 확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갈등 10년 맞아 집중투쟁 선포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전면 백지화와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후 10년째 도민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반대 측이 전면 백지화를 위한 집중투쟁을 선언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결정권을 보장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11월10일 국토부는 갑작스레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입지를 선정, 발표했다.
성산의 각 마을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성산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의 연대가 더해져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과 단식투쟁, 광화문 상경농성 등 제2공항 반대 움직임이 커졌다.
찬성 측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해 제주는 제2공항 갈등만 올해 10년째 앓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회의는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 공동체가 위협받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제2공항 건설계획 자체가 바람직한가”라며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으로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ADPi 보고서가 은폐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도민사회는 제2공항 건설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했고,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은 ‘도민회의’가 2019년 8월 출범했다. 도민이 결정한다는 기치 아래 제2공항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까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도민회의는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 의견이 높았고, 환경부는 2021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정당성을 잃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면서 기본계획까지 고시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2025년 항공수요가 3940만명에 달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000만명을 밑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전면 백지화와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들은 “조류충돌 위험성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대두됐고, 새만금공항은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다.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무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다.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제2공항 사업 전면 재검토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도민에 의한 결정은 찬·반을 넘어 절대 다수 도민의 요구이자 갈등해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도민회의는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도민결정권을 보정해야 한다.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 도민결정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용역으로 제2공항 강행에 앞장서는 행보를 계속할 경우 단호한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3명의 국회의원과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제주도의원 후보 전원에게 요구한다. 제주의 미래가 달린 제2공항 문제에 침묵하는 후보는 도민을 대의할 자격이 없다.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에 앞장설 덕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대투쟁 10년을 맞아 오는 10일 제2공항 건설의 가장 큰 피해자인 농민들이 영정을 앞세워 차량 시위에 나서고, 오는 15일에는 도민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오일장 선전전, 올라인 캠페인, 사회단체·각계인사들의 기자회견과 성명도 이어질 것”이라며 ‘도민결정권 쟁취 제2공항 전면 백지화를 위한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도민회의는 “집중투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제2공항을 백지화하는 도민승리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각계각층과 연대한 반대투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