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결정권 짓밟는 망언”…비상도민회의, 문성유 예비후보 규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제안을 두고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갈등의 불쏘시개”, “저급한 정치적 술수”, “초선의 한계”라고 비판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민주당 경선후보가 제2공항 주민투표를 경쟁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하며 이슈 몰이에 나섰다”며 “이는 갈등 해결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경선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저급한 정치적 술수’이자 ‘무책임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6일 논평을 내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문성유 예비후보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문성유 후보의 논평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주민투표 제도에 대한 몰이해, 법적 무지, 그리고 압도적인 민심을 읽지 못하는 맹목의 결정체일 뿐”이라며 “갈등의 진짜 불쏘시개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추장스러운 ‘통과의례’쯤으로 취급하며 제주의 운명이 걸린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며 “도민 결정이라는 정당한 절차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장기간의 소모적 갈등과 참혹한 상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주민투표가 갈등을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단체는 “주민투표는 갈등의 영구화가 아니라, 집단지성에 의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이를 타개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정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포함한 도민결정권이 도민 여론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단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갈등 해결 방법으로 주민투표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6%에 달했다”며 “제2공항 찬반과 정치성향, 지지정당을 막론하고 도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갈등해결 방식을 ‘꼼수’라 부르며 폄훼하는 자가 과연 도지사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문 후보가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적 무지”라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주민투표는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도지사는 자신의 권한 안에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선동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멈추고 절대다수 도민의 의사를 폄훼하고 모욕한 데 대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