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 환영…‘조류충돌 위험’ 제2공항도 백지화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시사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제주 제2공항 계획 역시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연대해 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진실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조류충돌 위험성을 간과한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취소한 것처럼 제주 제2공항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취소 사유로 조류충돌 위험 평가의 부재와 축소를 지적한 점에 주목하며 "제2공항 역시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아예 평가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172종 중 39종만 반영해 위험성을 축소·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8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제2공항 후보지에 대해 '입지 부적합' 의견을 여러 차례 냈음에도 사업은 강행됐다. 이번 판결의 문제점 지적은 제주 제2공항 사례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안공항 참사 이후 항공안전, 특히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커졌다"며 "사법부도 귀를 기울이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았던 과거에 건설된 공항보다 더 위험한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 최대의 철새도래지 벨트 한 가운데 추진되는 제주 제2공항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이번 판결에서 나타난 시대정신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2공항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