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제동’ 후폭풍…부산·제주도 파장

앵커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이 높은데도 검토가 부실했다는 점을 들어 전북 군산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판결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등 다른 신공항 추진 계획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새만금 신공항 건설.

조류 충돌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위법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예상되는 연간 조류 충돌 건수는 최대 46차례, 참사가 난 무안공항의 600배가 넘는 데도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겁니다.

조류 충돌 우려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도 쟁점입니다.

연간 조류 충돌 예상 건수가 최대 14차례 이상으로, 무안공항의 200배가 넘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렇게 위험성이 큰데도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최재홍/변호사/소송 대리 : "(입지 판정 결과) 가덕도가 가장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헌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던 것이고요."]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공항 예정지 반경 13km 안에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있는 데다, 연간 조류 충돌 예상 건수는 최대 14차례로, 기존 제주공항의 8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찬식/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제2공항도 백지화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판결문을 면밀히 본 뒤 대응하겠다면서 다른 신공항 사업은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