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의 568배”…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 ‘축소’ 의혹 논란

새만금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조류 충돌 위험성 핵심이슈 재부상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이 축소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새만금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법원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이 축소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평가 시기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성 수치의 극명한 차이를 지적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2차 본안)에 따르면,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평가됐다.

그러나 2021년 평가서(재보완서)에서는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최근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기존 국내공항 조류충돌 사고 중 충돌 조류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를 제외한 데서 비롯됐다고 비상도민회의는 설명했다.

단체는 “2008~2021년 피해가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 조류종이 확인된 경우는 26건으로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분류됐다”며 “89%의 불명 사례를 제외한 평가는 통계학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평가서에서 고위험종으로 분류됐던 다수의 종들이 2023년 평가서에서는 대부분 제외되고, 단 5개 종만이 위험종으로 분류됐다는 것.

비상도민회의는 “2023년 평가서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모두 2021년 평가서에 비해 축소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취소 판결의 핵심 근거가 조류충돌 위험성인 만큼, 이번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공항 건설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문제 미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의 일관성 없는 과소평가 ▲조류충돌 위험 저감과 조류 보호대책 마련의 현실적 불가능성 ▲평가의 일관성 부족 등을 들어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제주 제2공항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안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