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세밀하게 할 것"

[제주 제2공항 발표 10년] (3) 논란과 쟁점, 국토부 입장은
"환경평가 조류.동굴 정밀조사...조사결과, 전부 공개할 것"
"항공수요, 충분히 검토할 것...모든 절차에 '제주도 의사' 최우선"
"제2공항, 제주도민 판단.의견 존중...'갈등 최소화' 위해 소통"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 논란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세밀한 평가와 정밀조사를 통해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10일 제주 제2공항 추진계획 발표 10년에 즈음해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도내 언론사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제2공항 갈등 및 각종 쟁점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출입기자단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서면 인터뷰에서 김 정책관은 "지난 10년 동안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사업을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김 정책관은 "현 제주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제2공항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향후 설계 과정에서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시된 핵심 쟁점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제주도 및 제주도민들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보완해 나가면서,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등은 제주도민들께 전부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환경부와 전문기관 등이 검토해 제시한 조건부 협의의 주요내용은 조류 등 법정보호종, 숨골 및 지하수, 소음 등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면밀히 조사하고 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조류 및 동굴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류충돌 우려 및 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로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김 정책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공항분야 전문가들이 ICAO등 국제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평가해 최적입지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향평가 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세밀하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공항 건설의 핵심 이유인 제주도의 항공수요예측과 관련해, 현 시점의 항공수요가 2015년 발표 당시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정책관은 "설계 과정에서 사회･경제지표 등 교통관련 자료와 함께, 직･간접 대상지역의 인구･고용･산업･교육 등 미래 항공수요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면밀히 조사･분석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미래의 수요추정에 필요한 경제상황, 항공･관광정책, 환경 및 상황변경 요인 등 수요추정에 반영되는 장･단기적 예측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항공수요를 예측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 및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 검증을 통해 항공수요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공항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단계마다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하게시행하는 한편, 그 과정과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해 항공수요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만큼, 정부는 모든 단계마다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할 계획이다.  이는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현 제주공항 확장 또는 정석비행장 활용 주장에 대해 김 정책관은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검토했다"며 "당시에는 수용능력 부족(혼잡 지속 발생), 해양환경 훼손, 대규모 시설이전필요성, 현 공항 주변 혼잡 심화,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최근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조류충돌 검토 미흡으로 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김 정책관은 면밀한 조사와 저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면밀하게 시행한 바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바 있다"며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 및 제주도민,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면서 면밀히 조사하고 저감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전문가 조사, 위치추적기 활용 등 조류 충돌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드론 활용, 첨단장비 도입, 공항 주변 관리 등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김 정책관은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부지매입 이후 공항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을 완료했다"며 " 단기 확충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제주공항 운영 효율화 및 안전 확대를 위해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계획으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정책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당조했다.

그는 "이미 현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주차장 추가 설치 등 시설개선을 완료했다"며 "이외에도 현재 제주공항 운영 효율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홍락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서면 인터뷰 전문.

◇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10년째를 맞고 있다.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만, 찬반 갈등은 여전하다. 이 갈등에 대한 입장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난 10년 동안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제2공항 사업비를 2단계로 나눈 것은 타당성 재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現제주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제2공항 2단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설계 과정에서 現제주공항과 제2공항과의 구체적인 수요 배분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서 제시된 4개 사유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계획인지?

-환경부와 전문기관 등이 검토하여 제시한 조건부 협의의 주요내용은 조류 등 법정보호종, 숨골 및 지하수, 소음 등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면밀히 조사하고 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조류 및 동굴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 및 제주도민들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보완해 나가면서,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등은 제주도민들께 전부 공개할 계획입니다.

◇ 조류 및 동굴 존재 가능성 등 여러 이유로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사전타당성조사(‘14.12~‘15.11) 과정에서 공항분야 전문가들이 ICAO등 국제기준에 따라 공역･기상･소음･환경성 등 9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평가하여 최적입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세밀하게 시행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2공항 계획 최초 발표 시점을 비롯해,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주도 항공수요 예측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이용객은 예측치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수요예측을 하도록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설계 과정에서 사회･경제지표 등 교통관련 자료와 함께, 직･간접 대상지역의 인구･고용･산업･교육 등 미래 항공수요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면밀히 조사･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수요추정에 필요한 경제상황, 항공･관광정책, 환경 및 상황변경 요인 등 수요추정에 반영되는 장･단기적 예측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항공수요를 예측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및 관계기관과 충분히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 검증을 통해 항공수요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공항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 단계마다 수요예측 재조사를 면밀하게시행하는 한편, 그 과정과 결과를 제주도와 공유하여 항공수요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만큼, 정부는 모든 단계마다 제주도의 의사를 최우선할 계획이며, 이는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존 제주공항 활주로 연장 또는 활주로 추가 건설, 터미널 확장 등 인프라 확충하자는 주장이나,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평행활주로 추가(육상 또는 해상), 보조활주로 연장 등 現제주공항 확장안과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해 사전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검토하였으나, 당시에는 수용능력 부족(혼잡 지속 발생), 해양환경 훼손, 대규모 시설이전필요성, 현 공항 주변 혼잡 심화, 과도한 사업비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 1심이지만, 법원에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왔다. 조류충돌 위험이 쟁점이었는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 반영됐다는 비판이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류 충돌 위험 조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미국-캐나다 모델’을 적용하여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면밀하게 시행한 바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도 및 제주도민,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면서 면밀히 조사하고 저감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존재하는 만큼, 현 입지를 그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앞으로도 조류충돌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전문가 조사, 위치추적기 활용 등 조류 충돌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드론 활용, 첨단장비 도입, 공항 주변 관리 등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적극 이행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공항과 별개로, 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現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은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現제주공항의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수립한 단기 확충방안으로,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부지매입 이후 공항 주차장 추가 설치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 확충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제주공항 운영 효율화 및 안전 확대를 위해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제주공항 확충이 제2공항 계획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제주공항 확충이 제2공항 계획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현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확장, 터미널 증축, 주차장 추가 설치 등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현재 제주공항 운영 효율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관제동 신축사업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