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방공항 건설 비용, 지자체 책임 필요” 제주 제2공항 변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 사진=오마이뉴스

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건설에 우려를 제기하며, 지자체가 공항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예상 항공 수요가 현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10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지방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해 전국 각 지역의 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이다. 비용 역시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제주 제2공항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 7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 의견대로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공항 건설비용을 분담한다면, 지자체에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내년 한 해 동안 사용할 본 예산이 7조7975억원이다.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제주 항공 수요를 2030년 기준 4424만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여객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면서, 올해 항공 이용객 수는 3000만명 이하로 전망된다. 계획과 현실을 비교하면 무려 1000만명이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수익성 역시 예상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전국 지방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사업비부터 다시 검토하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앞둔 제주 제2공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