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불가능”…국토부 해명 또 논란

앵커

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 축소 의혹 관련 후속 보도 이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충돌 위험 조사에서 '불명'을 제외한 건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국토부의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국내 공항 충돌 종이 대부분 불명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불명도 포함해 평가를 수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협의' 결정을 받은 최종 평가서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당시 조류 충돌 위험도 조사에서도 전체의 88% 정도 되는 '불명' 충돌 건수를 제외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조류 충돌 위험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윱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는 '불명' 충돌 건수를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제3의 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해명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국토부가 검토 기관인 환경부와 협의하는 게 전환평 제도와 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사업 시행자랑 검토 기관이 사전 협의를 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런 건 있어도 안 되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가 기관끼리 절차에 없는 것을 미리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해명에 환경부는 당시 협의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양쪽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 축소 의혹에 이어 국토부 해명도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